이재명 정부의 시대, 주식투자를 부동산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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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너무 올랐고, 예·적금 금리는 애매하고... 이제 뭘 해야 하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산을 잘 굴리고 싶은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거의 유일한 ‘믿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한국거래소 현장을 찾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가 중요한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 주식시장을 경제의 핵심 축으로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11일(수),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경제 일정으로 증권시장을 택한 것도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아래와과 같이 강조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경제 전체가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것이다."

 

왜 주식시장이 주목을 받는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대출 중심이 많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식·채권 시장을 통한 직접 자본 조달이 활발합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 기업은 은행 빚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 국민들은 부동산 말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투자 수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경제 전반의 유동성 흐름이 좋아지고 선순환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의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로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꼽았습니다.

 

"지금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으로 내가 가진 우량주가 갑자기 껍데기가 되기도 한다."

 

무슨 뜻일까?

1) 최근 몇 년간 물적분할 논란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알짜 사업부를 따로 분리해서 상장시키면 기존 주주는 지분가치가 희석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았죠.
  • 가장 대표적 사례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입니다.
    • LG화학 →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2020년~2022년)
      • 2020년, LG화학은 자사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했습니다.
      •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별도로 받지 못하고, LG화학 주식만 그대로 보유.
      • 하지만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배터리 사업부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빠져나가자, LG화학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
      •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이 별도로 상장하면서 기관, 외국인 등이 LG화학 주식을 대거 매도해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가치 하락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 사건은 물적분할의 대표적 부정적 사례로 꼽히며, *‘알짜 사업만 따로 상장시키고 기존 주주가 피해 보는 구조’*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2) 주식시장에서는 아직도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가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았습니다.

•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적발 후 재범률이 29%를 넘는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믿고 오래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 가장 대표적 사례는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사건 입니다.
    • 2023년 한국 주식시장 최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힘.
    • 일명 '라덕연 일당'이 운영하던 주식 리딩방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를 유인해, 옵티머스 자산운용 계좌 등을 이용해 여러 종목에서 시세조종을 실시.
    • 피해 종목: 다우데이타, 선광, 서울가스, 세방 등 수십 개 종목이 폭락.
    • 총 피해 규모 약 8조 원 이상으로 추정.
    •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사건이 터지며 증시 신뢰에 큰 타격.
    → 최근 가장 충격적인 주가조작 사례로 꼽히며, 왜 한국 증시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이 시급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이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 강력한 불공정거래 근절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예정 →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즉시 강력한 처벌
• 부당이득 환수 → 과징금을 통해 부당 수익을 적극 환수
• 시장감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 빠르고 정확한 적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2) 배당 활성화를 통한 투자 유인

• 세제 개편 추진 →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 적용 추진
• 배당소득세 인하 논의 중 → 장기적으론 배당이 활성화되면 국민이 중간 배당을 통해 생활비 보조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수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시세차익 중심에서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주식시장 반응은?

이런 발언과 정책 기대감 속에 코스피 지수는 최근 눈에 띄게 반등했습니다.

• 코스피 2900선 돌파 →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만에 회복
•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활발 → 최근 5거래일간 3조 6000억원 이상 순매수
• 기관 매수세 동반 → 시장에 긍정적 신호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구조 개혁에 기대감을 반영하며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목표치를 3100으로 상향 조정했고, KB증권은 상단 목표치를 3240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식도 믿고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증시 부양용 이벤트성 발언이 아닙니다.

• 불공정 거래 근절
• 배당 유인 정책
• 투명한 시장 조성

구체적인 3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투자 문화가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 투자 다변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정책들이 실제로 잘 실현된다면, 앞으로는 "주식이 부동산 못지않은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도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기적 시세차익보다 건전한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된다면 시장 전체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겠죠.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세부 정책과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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